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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 발의한 최유희 구의원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6-04-22 (금) 15:22 조회 : 133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 발의한 최유희 구의원

모두가 고민해야 할 과제, 실효성 있는 제도 됐으면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며 우리사회를 충격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올해 초 인천의 11살 소녀의 맨발 탈출에서 큰딸 암매장, 어린이 토막살인 사건 등 최근 들어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서초구의회 최유희 구의원(새누리당, 서초 가 선거구, 잠원·반포1·3·4동)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월 14일 열린 서초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 시행된 조례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예산지원,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강화했다. 

또 아동학대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협조·요청 등을 내용으로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해 신고기관과 사법경찰, 의료·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아동학대 방지와 예방을 위한 단체와 시설에 사업비 등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아동학대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비밀 준수를 의무화 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유희 의원은 “어머니로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싶었다. 아동학대는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과제이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면서 “이번 조례안이 대한민국 사회에 경각심을 일으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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