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국회의원, 과천 및 염곡지구 신도시 입주관련 관계기관 연석회의 주최

과천하수처리장 이전, 선바위 인근 처리장 확장으로 가닥…완전 해결 가능성, 국토부·서울시 신도시 입주 교통대책 탁상행정 지적 나와

국토부, 하수처리장 서초구 요구 수용하기로…서초구는 양재지선철도, 염곡지하차도연장, 양재R&D대로 건설 등 요청

서초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과천하수처리장 이전 문제가 완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중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초을)은 1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과천 및 염곡지구 신도시 입주와 관련해 대두되고 있는 교통 및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 등 서초구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주최하고 국토부가 과천하수처리장을 기존 선바위 인근 처리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연석회의에서 국토부는 박성중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선바위 인근 하수처리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하수처리장은 계획 수립단계인 만큼 향후 서초구와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 해당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박성중 의원은 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 “국토부의 하수처리장 이전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과천시 개발을 위해 하수처리장을 서초구 인구 밀집지역(서초보금자리) 인근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고 날을 세웠다.

또 박 의원은 “2017년 과천주암뉴스테이 하수처리장 설립문제가 대두되었을 당시 선바위 일대 기존 처리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일단락 했다”면서 “기존 처리장을 확대하는 것이 주민들이 납득하고 예산절감과 인접 하수처리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는 박성중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부 김정희 공공주택추진 단장. 과천주암지구 담당 김창우 사무관, LH 정기모 차장, 서울시 정성국 시설계획과장, 서초구청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박완석 교통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이명미 교통실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정희 공공주택추진 단장은 이 자리에서 과천신도시 건설은 계획 수립단계에서 인접 자치구와 세세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유와 현안논의에 있어 적극적이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하지만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제시한 ‘광역교통대책’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이미 추진 중인 교통대책은 과천뉴스테이를 넘어 과천신도시와 염곡사거리 일대 신도시 입주에 대한 대책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교통대책의 사업시행자가 대부분 서울시와 과천시, 민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예산 사업(10년~20년 소요)으로 주택지구 완공(약 7년)까지는 개통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며 ▲양재지선철도 건설 ▲경부고속도로 연결램프신설(신양재IC) ▲염곡지하차도연장 ▲양재R&D대로 건설 ▲의왕과천간고속도로 소음대책 등 5가지 추가사항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박성중 의원은 “신도시 입주와 관련한 국토부와 서울시 교통대책은 탁상행정의 전형이었다”고 비판하고 “과천뉴스테이는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되는 100만㎡ 신도시에 7만㎡모자란 93만㎡인 만큼, 광역교통대책차원에서 검토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과천3기신도시 등을 고려하면 규모는 240만㎡로 늘어나 기존에 검토된 현재의 교통대책으로는 사실상 부족하다”며 “국토부 대책은 기존 대책 짜깁기 수준이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이와 함께 “과천에 입주하는 인구 상당수는 양재나 사당을 거쳐 출퇴근 하는 시민들로 양재뿐만 아니라 사당까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면서 “신양재IC 등은 향후 국립의료원 입주 등 서초지역으로 몰려드는 여러 공공시설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개선이)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현재 서초구 일대의 교통상황을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과천신도시, 염곡지구 신도시, 서초로 입주 예정인 국가 기반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과천 및 염곡지구 신도시 입주와 관련한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당시 ▲GTX C노선 조속추진(금년 초 기본계획수립 착수), ▲과천~우면산간 도로지하화(2.7km),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왕복4차로, 4km),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노선확장·변경(3.4km, 추가사업비부담),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4호선과 광역버스연계, 주차장 500면),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추진지원(5.4km, 타당성 조사중), ▲위례과천선 연장(기재부 예타통과시), ▲청계산역 인근 광역환승센터 건립검토(M버스 연결)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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