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인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에 관한 관련 규정을 남서울농협과 영동농협에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서초구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 제공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 제공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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