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내년 예산 126억 삭감…사업 차질 빚나

지난해 대비 8배 감액 6,499억원(일반회계 5,884억원, 특별회계 615억원) 통과

서초구, “구의원 이해와 설득 주력…주어진 여건 예산 살뜰히 집행할 것”

서초구의회, “원인제공 집행부…과다책정하고 소통부족, 협치해야”

조은희 구청장

 

 

 

 

 

 

 

 

 

서초구의회가 지난 12월 20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새해 예산을 2010년도 이후 최대 규모인 126억원을 삭감해 의결하면서 서초구가 내년에 추진할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019년도 새해 예산이 구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것 보다 작년의 8배 가까운 126억원을 삭감한 총 6,499억원(일반회계 5,884억원, 특별회계 615억원)을 최종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예산이 실질적인 민선7기 출범 첫해 예산이 되면서 서울의 유일한 야당 구청장인 조 구청장 재임기간 구의회와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요 삭감 사업은 총 85건으로 사업추진 불가 22건, 사업규모 대폭 축소 26건 등이다. 구가 주력사업으로 계획한 ‘주민생활밀착형’ 및 ‘청년일자리’ 사업 상당수가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구 관계자는 “이번 구의회의 예산안 심사 및 승인 과정에서 예결위 파행, 본회의 설전 등 원활하지 못한 모습이 노출됐다”며, “서초구 개청 이래 의회가 사상 첫 민주당 의장으로 구성되고, 시의원 4명 전원이 민주당인데 반해 서울시 25개 구청 중 유일한 야당 소속 구청장으로 마치 ‘외로운 섬’과 같은 정치형국이 돼 이번 예산은 구의회가 집행부를 작정하고 길들이기 차원의 ‘손을 본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주요 사업은 △서초청년센터 설립운영(16억), △명달공원 바닥분수 조성(9억),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5억),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1억9천6백),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1억5천), △응급처치상설교육장 운영(1억4천), △양재R&CD관련 서초빅히어로 프로젝트(1억), △공원 쿨링포그 설치(5천), △청년문화기획단 구성 및 운영(4천4백), △주민센터 명예행정관 운영(4백) 등으로 서초구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사업이다.

또 예산이 일부 삭감돼 반쪽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골목길 개선(15억, -30%), △어번캔버스 조성(2억1천, -42%), △50플러스센터 건립비(1억, -6%), △반포천 허밍웨이 산책로 정비(1억, -20%) 등이다. 이는 주민안전, 편의 등과 직결된 사업으로 크게는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이와 함께, 일부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경우도 있다. 서초구가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경로당의 개념을 바꾼 △방배느티나무쉼터 건립시설비(4억5천, -49.7%)를 비롯해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양재공영주차장설계용역비(8억6백, -86.7%) 등이다. 사업부서의 모 간부는 “지난 3일부터 열린 위원회별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예산을 심의했지만, 설명에도 불구하고 산출과 관련근거에 따른 삭감보다 획일적, 정률적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여기에는 △골목길 개선사업(-30%), △반포천 허밍웨이 산책로 정비사업(-20%), △양재천 수변무대 휴식공간 조성사업(-30%), △보행자LED유도등 설치사업(-10%), △하수관로 보수 및 개량(-10%) 등이 대표적이다. 또 매체 등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홍보부서 또한 구정을 홍보한다는 이유로 서울의 많은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통신3사 뉴스검색프로그램 사용료(전액삭감), 통반장 신문 구독료(10%삭감), 개인정보 보호 환경영향평가(전액삭감), 웹툰원고료 및 e서초뉴스 운영(전액삭감), 지역신문 구독료(일부삭감) 편성 예산을 전액 및 일부 삭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에서 예산절감 및 운용에 높은 평가를 받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조 구청장이 들어선 민선 6기인 2015년도엔 예산 편성단계에서 민간인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알뜰살림추진단’을 통해 검증노력을 기울인 결과를 높이 평가받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예산절감 및 재정운용 우수사례평가에서 인센티브 3억 원을 받는 등 4년 연속 ‘지방재정개혁 우수 자치단체상’을 수상해 오고 있다.

구 기획예산과 김수원 과장은 “이번 새해 예산은 자체 검증과 외부 전문가, 시민 참여 등을 통해 알뜰하게 편성했는데, 주민참여예산 및 생활밀착형 사업예산 등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돼 걱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의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는 한편,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주어진 여건에서 살뜰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은 박지남 위원장은 “서초구는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예산이 확정된 것처럼 주민에게 공개하는 등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불필요한 과다책정이 발견됐고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 이를 해명하려는 집행부의 의지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다행스럽게도 집행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사과하고 의결권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이번 사태가 집행부와 구의회의 대화와 소통,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싹트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남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예산은 필요한 곳에 쓰일 만큼 사용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구의회는 더욱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필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9 서초구 예산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

△일반회계 총 예산의 42% 2,491억 복지 분야 투자

보육·여성, 장애인, 노인 등 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도보다 358억원(16.8%)이 늘어나 2,491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2%를 차지한다. 영유아보육료 249억원, 가정양육수당 152억, 아동수당 지원 222억 등 보육‧여성‧가족분야 1,242억원을 배정했다.

또, 방배동 느티나무쉼터 신축 5억원, 서초 50플러스센터 건립 20억원, 유스센터 운영비 24억원 등 노인‧청소년 분야에 703억원을 편성했으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기초생활보장에 485억원, 보훈가족 지원 38억원을 투입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 540억 배정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35억원, 도로시설물 보도 유지공사 15억원,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 21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30억원, 하수도준설 및 세정공사 17억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8억원, 공원유지관리 31억원, 공동주택지원사업 17억원, 방범용CCTV 운영 13억, 어번캔버스 제작설치 3억원등을 편성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 분야 169억 투입

초·중등 교육경비 지원 61억원, 혁신교육지구 운영 5억원, 고3 무상급식 지원 7억원 포함 학교급식지원 59억원 등을 편성하여 최상의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441억 편성

쓰레기 종량제 추진과 정화조 오니처리, 폐기물 자원화, 맑고 깨끗한 골목가꾸기사업 추진 등에 전년보다 50억원 증액한 441억원을 편성, 깨끗한 거리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행정 편의, 청사 운영, 지방행정 역량강화 380억 편성

노후 공공시설물을 개선하여 주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초4동 청사에 12억원을 투입, 신축공사를 마무리한다. 또 동 게시판 유지관리 3억원,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매 1억원 등도 편성한다.

△전국최초 음악문화지구 지정 ‘문화도시서초’ 구현179억 편성

지난 5월 전국최초 음악문화지구로 지정에 발맞춰 주민 욕구를 반영한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초음악문화지구 지원‧육성에 3억원, 서초문화재단에 30억원을 편성·지원한다. 또, 악기거리경관조성 2억원, 양재도서관건립 32억원, 반포도서관 등 관내 6개 구립도서관 운영에 33억원, 각 동 청사내 작은도서관의 운영비 2억원, 공공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등 4억원을 편성했다.

△쾌적한 환경, 건강한 삶 위한 보건분야 161억 편성

서초100인 모기보안관 운영 3억원, 서초산모 돌보미지원 12억원, 금연관리 3억원, 치매관리사업 8억원을 배정하여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 서초’를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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