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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답변 요지

김정우 의원, 재산세 감면 조례 市철회 요청보다 대법 판결 기다려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동·서초4동)은 재산세 감면 서초구 구세조례 무효소송의 취하를 서울시에 요청하기보다, 위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우면산터널 통행료와 신분당선 추가운임 감면을 주장하면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지원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유공자 가족의 구립 체육시설 이용은 감면을 확대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최소수익적립금감면과 적자보전을 추진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형평에 맞지 않다고도 했다. 김정우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 무산과 관련 인근 주거지역 종상향, 과천하수처리장 공사기간 탄천물재생센터 임시 수용을 시장과 협의할 것을 제안했으며, 구청장의 보육정책 전면 재검토도 요구했다. 강남대로 이면도로 흡연부스 이전과 비대면 흡연부스로 전환, 서초4동 보행이동편의시설추진을 위해 구청의 적극적인 중재와 주민 보상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은희 구청장, 市·정부·여당도 서초구와 같은 방향…기다리는 것 무의미

조은희 구청장은 재산세 소송과 관련 서울시의 입장 정리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 여당이 서초구의회의 조례에서 통과시켜 준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소송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우면산터널 통행료 감면에 대해 조 구청장은 서초구민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문병훈 시의원도 이에 공감해시의회에 발의했으나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서초구 차원의 추진에는 많은 부담이 된다. 문 의원님과 다시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구립 체육시설은 코로나19라는 상황에 구의 지침으로 폐쇄했다. 특수한 상황에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원지동 종상향에 시는원론적 입장이다. 시장에게 건의 하겠다고 했고, 과천하수처리장은 우리구의 입장을 전하고 있으며, 보육과 관련 기금 확충, 또는 현행 유지를 당부했다. 금연정책은 상충되는 만큼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4동 이동편의시설은 구의원님께서 중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경희 의원, 여의천, 지하철 침출수 활용해 발 담그는 하천으로

 

전경희 의원(국민의힘, 잠원동, 반포1·3·4동)은 발 담그고 싶은 여의천으로 변신을 주문했다. 전경희 의원은“서초구는 여의천을 2014년부터 5년간 50여억원을 투입해물이 흐를 수 있도록 했으나, 수질 오염이 심각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하천으로만들었다”며 취지를 밝혔다. 전 의원은“수질 오염은 집수정을 통해 올리는 양재천물의 수질오염도가 높아 발생한 것이다”라며, 깨끗한 물이 흐르는 방안으로“여의1교~여의교까지(약 350m)를 청계산입구·매헌역사 등 3곳에서 나오는 깨끗한 지하수 저류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존 집수정의 양재천 물 취수구를 완전 차단해, 집수정에지하수만 유입되도록 연결관로(50m)만 설치하면 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또 저류공간 조성을 위해 설치한물막이 시설을 수시로 관리해 더러운 물과 부유물이 넘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여의천 상류의 생활폐수 및 음식점 오수 유입 여부를 규명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동훈 국장, 여의천 하류 가동보 설치해 깨끗한 지하수 활용 방안 검토

전경희 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은 조은희 구청장을 대신해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했다.이동훈 국장은 여의천은 하폭이 8에서 65m, 연장이 4.8km의 지방하천이다. 건천으로, 2016년 관로공사를 통해 하천 유지용수 7000톤과 지하수 3곳에서 5000톤을 방류해 하루 1만2000톤의 하천유량이 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용수의 문제점에 대해 이 국장은 BOD는“좋음”등급 이상이나 총대장균군은“매우 나쁨”수준으로 물놀이에 부적합하다. 이에 구는 여의천 하류에 가동보를 설치해 수질이 양호한 여의천 지하수를 기존 유지용수 관로에 연결해 순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또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은“약간 좋음”단계로 올라 주민이 안심하는 물놀이 공간을 제공한다. 물 맑히기 개선사업에 7억, 수변데크 경관 조명, 무지개 분수에 10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경관개선, 친수공간은 시비를 활용하고, 단계별로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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