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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發 부동산 공시가 조정, 어떻게 될까

원희룡 제주도지사, 조은희 서초구청장 공시가격 정상화 위한 공동 기자회견

‘서초구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 같은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 대상 달라지는 등 오류 발견

서울시, 여야 일부 단체장 뜻 같이하지만 문제없다는 정부에 공시가 해결 어려울 수도

공시가격 산정근거 투명한 공개,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상승 중단,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 지자체 이양 등 건의

“집값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다. 생존이 달려있다.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집 한 채가 비싼 세금을 만들어 내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평생 집 한 채에서 자식기르며 살아왔는데, 정년이 되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1가구 1주택인데 확 오른 공시가에 무슨 수로 세금을 감당하겠나?”

“신혼부부로 5년전 힘들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다. 다른 곳도 집값이 올라 이사를 갈 수 없다. 월급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한다. 미실현 이익에 이렇게 과한 세금을 매길 수가 있는가?” 급격하게 오른 공시가격에 연봉의 많은 부분을 세금에 할애해야하는 근로자, 세금에 억눌려 노후가 불안한 퇴직자들이 구청에 전하는 하소연의 일부다.

조은희 구청장이 정부의 불명확한 공시지가에 대한 민심을 전했다. 조은희 구청장이 4월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공동으로 ‘정부의 불공정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점과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냈다.

조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서초구는 지난 3월 19일 감정평가사 및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을 출범하고, 관내 공동주택 125,294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히고 “특히 작년에 거래가 된 4천 세대에 대해 일일이 대조작업을 거친 결과, 4가지 유형의 오류를 발견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이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및 거래가, 공시가 반영률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현실화율(시세반영율)이 90%이상인 경우 ▲전년 거래 발생으로 서민주택의 공시가격이 100% 이상 상승한 경우 ▲임대 및 분양아파트의 공시가가 역전한 경우 ▲동일 아파트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여부가 엇갈린 경우 등 4가지 유형의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현실화율이 90% 이상인 경우=작년에 거래된 4천여호를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90% 이상이 되는 세대는 총 208호로, 약 5%를 차지했다. 이 경우는 주로 신규 아파트이거나, 규모가 작아 거래사례가 적은 경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국토교통부의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평균 현실화율 보다 높게 결정된 주택공시가격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거래로 서민주택 공시가격 100% 상승=빌라 등은 거래가 없어 낮은 가격을 유지하다 실거래가 발생하자, 현실화율 반영을 명목으로 공시가격이 100%이상 일시에 상승했다. 서초구의 경우 대부분이 다세대와 연립 등 서민주택이다. 이는 보유세 상승 및 각종 복지혜택 탈락 등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가 서민 주택의 공시가격 급등은 지난 3년간의 거래사례의 평균으로 현실화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상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공시가 역전=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공시가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준공년도와 평형이 비슷한 우면동 LH 5단지 아파트(임대)와 인근에 위치한 서초힐스 아파트(분양)의 경우, 임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해 53.9%나 상승해 가격이 역전됐다.

이는 임대아파트 소유주가 LH공사로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것이라는 점과 향후 분양 전환 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며, 준공연도와 평형이 비슷한 동일 지역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간의 균형 있는 공시가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동일 아파트 종부세 대상 여부 엇갈려=같은 층, 같은 면적에도, 거래실적 유무에 종부세 대상 여부가 엇갈렸다. 반포훼미리아파트의 경우, 거래사례의 유무에 따라 101동과 102동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달라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가 엇갈렸다.

동일아파트 같은 층, 같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안)이 20%의 차이가 발생하여 공시가의 형평성과 신뢰성에 많은 의문이 들게 하며, 이러한 유형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반드시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는 공시가의 형평성과 신뢰성에 많은 의문이 들게 하며, 이러한 유형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반드시 재조사가 필요하다.

조은희 구청장은 “정부의 현행 공시가 산정은 소수의 한국부동산원 담당이 통계에 의존한 정부의 현행 공시가 산정은 통계에 의존한 대량 평가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시가에 대한 불신은 ‘투기 세력도 아닌 소득 없는 서민들에 대한 세금 갈취’라며 전 국민들의 수많은 이의신청으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초구의 경우, 의견 제출된 민원이 7,000여건에 이르렀는데, 이 중 약 1% 만이 받아들여졌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조세정책으로서 정부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동선언을 통해 ▲공시가격 산정근거에 대한 투명한 공개 ▲공시가격의 즉각 중단 및 전면 재조사 ▲불공정한 공시가격 상승 중단 ▲공시가격 급등시 동결 및 전면 재조사 ▲전국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 구성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을 지자체 이양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서초구와 제주도가 시작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제기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힘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 시장은 공약에서도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며 재조정할 것을 밝혔고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정순균 강남구청장, 세종시 등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동참할 뜻을 비쳤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토부는 공시가 책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조은희 구청장과 원희룡 지사가 기자회견 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공시지가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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