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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 미래 먹거리 물거품 되나

서울시 양재R&D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 일방적 계획 축소에 지방자치권 훼손 비난

양재IC 주변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유통업무시설 등 대규모 부지만 재정비하기로

서울시와 함께 만들었는데…마무리 앞두고 통보도 없이 일방적 발표

서초구 전임시장 결정한 계획 잉크도 마르기 전 뒤집었다 주장

서초구가 양재동 일대 300만㎡를 4차산업혁명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서울시가 유통업무설비시설 등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만 변경 결정(안)의 열람공고를 시행한데 대해 서초구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1일 한국화물터미널(하림)부지를 포함한 유통업무설비 14개소(415,324㎡)를 시설해제 및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허용용적률을 400%로 제한하고, LG·KT 등 대규모 부지에 대해 R&D 용도를 도입하는 개발방향을 담아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구 관계자는 “수년간 서울시와 주민이 함께 만든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입안권자인 서초구와 협의없이 열람공고한 것은 서울시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며,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무력화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며 “전임시장의 유지를 받든다며 광화문 광장 공사는 이견이 많음에도 강행하고 같은 전임시장이 결정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은 왜 무효화 시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형 뉴딜정책’과 맞물려 양재동 일대에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마련한 계획들이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계획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 수년간 서초구와 협의하여 만들어낸 지구단위계획(안)이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독단적인 입안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안권자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추진

서초구는 2015년부터 ‘양재권역 지식허브 조성 기본구상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서울시와 기재부는 양재동 일대를 R&D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2016년 서울시장은 ‘양재·우면R&D육성 종합계획’을 언론에 발표하며 양재R&D활성화 계획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서초구는 2016년부터 용역에 착수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계획(안)을 보완했으며, 2020년 9월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고 2020년 10월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공고 한바있다.

현재는 양재 IC일대 상습적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 준비 등 입안절차를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서초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유통업무설비 등 대규모부지에 한하여만 부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열람공고 하였다.

이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입안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서초구청장에게 위임한 입안사무의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채, 현재 서초구에서 진행중인 입안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의견을 지구단위계획(안)에 담으려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16년만의 재정비계획…배제된 양재2동

서초구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300만㎡가 넘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구상하고 계획의 재편을 통해 구역 내에서 경제활동과 주거 및 문화 향유까지 일거에 누릴 수 있는 첨단산업 복합자족도시를 계획했다.

이에 서초구와 서울시는 양재택지 재정비에는 양재IC 일대의 극심한 교통 혼잡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2017년부터 광역의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서초구는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서초구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미이행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한 이번 열람공고(안)은 허술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될 우려가 높다”면서 “지역별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 된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연계가 강화된 상생 협력지역으로 육성이 필요함에도 서울시가 전체 300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중 약40만㎡의 유통업무설비 등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한 계획만을 수립한다면 실효성 없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매헌역 주변 지역특화혁신권역(주거지)은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배후 주거지 조성 및 중소 R&D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서초구는 당초 매헌역세권 인근에 자율적 공동개발(500~800㎡)을 통하여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철저히 배제했다. 이는 16년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기다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독선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계획 및 시장방침과 배치되는 계획

서초구는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는 2016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국가계획인 ‘제2차 물류시설 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되었고,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작년 6월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도록 시장방침으로 결정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절차 진행 중(하림부지의 용적률은 서울시장 방침에 의거 교통영향 등을 고려하여 물류단지계획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용적률은 800%이내 가능하나 현재 미결정된 사항임)이었다.

서초구는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열람공고(안)은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면서 허용용적률을 400% 이내로 수립하였고,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추진시에도 특별계획구역 관리방향과의 정합성 유지라는 개발방향을 수립하여 결국, 허용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등 국가 및 상위계획을 무시하고 기존 수립한 시 정책방향을 불과 6개월만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린 일관성 없는 서울시 행정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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