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인’ 체계적 지원 가능해 진다

서초구의회 허은 의원, 전국 자치구 최초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판정 모호해 사각지대 있던 경계선 지능인 일상 및 사회생활, 자립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그동안 판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의회 허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은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문화생활 등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이란 경계선 지적 기능의 줄임말로 표준화 지능검사 상 지능지수가(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적응능력 일부에 손상이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로서 인구학적으로 전체의 13.5%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의 경우 상위학습이 가능해 생애초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경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 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방치되었고 사회적 관심에서도 멀어져 현재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다.

금번 서초구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는 관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중장기 정책 목표· 지원 사업 추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기관 협력 체계 구축·예산에 관한 사항 등 체계적인 지원의 내용을 담은 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허은 의원은 국회에 보좌진으로 재직했던 시절부터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관심을 갖고 조정식 국회의원을 보좌해 경계선지능학생 지원법이었던 초·중등교육법 제28조를 개정하고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입법 기관 최초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의 길을 열어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기도 했다.

허은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귀한 존재이다. 특별히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며 “서초구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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