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다

서초구, 청년이 공감하고 청년과 소통하는 열린 토론회 개최…정책효과에 대한 체계적 사전검증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성공적 추진 두 번째 공론 장

정책효과에 대한 체계적 사전검증을 위한 국내 최초‘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을 계획 중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11월 18일 오후 6시 서초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난 10월 15일 첫 전문가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공론의 장이다. 토론회는 서울연구원 김승연 청년정책연구센터장의 ‘서초구 청년기본소득 왜 정책실험인가’를 주제로 하는 미니특강을 시작으로,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김선기 연구원과 위스콘신 매디슨대학교 사회학과 조민서씨의 ‘청년정책은 청년과 사회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청년과 기본소득의 만남, 왜 그리고 여떻게’를 주제로 하는 지정토론,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청년기본소득은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의
부정합해소, 청년정책 되어야

미니특강에서 김승연 센터장은 “서초구의 청년기본소득 실험은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필요한 실험이다”면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분배정의 구현에 기여하는 정책으로서 청년기본소득이 전체 변화를 받치는 고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고, 플랫폼 경제와 자본주의 질적 변화에 대응하며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의 부정합을 해소한다. 따라서 청년정책의 대안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소득, 사회와의 연결·
신뢰 회복에 초점 두어야…
지원 규모도 검증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자신을 청년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김선기 연구원은 “다만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토론, 검증은 극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기본소득이 경제적 지원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 지원은 고립된 개인의 자립과 독립이 아니고 사회와의 연결성, 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한 청년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초점을 검증해야 한다. 또 수당이 한국의 구조가 청년들의 분노를 해결하는데 타당한 규모인가도 눈여겨 보아야한다”고 했다.

테스트베드 아닌 미래사회
예측하고 청년에게 기회
주는 정책으로 발전 해야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주제로 논문을 썼고,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청년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실제 청년수당 수령자를 인터뷰 했다는 조민서씨는 “서초구의 시책은 청년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상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획기적인 시도다. 서초구는 물고기가 아닌 다른 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하도록 안전망을 깔아주는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이 특정한 정책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베드가 아니라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절망을 가진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이어야 한다. 서초구의 정책은 소중한 실험이다. 청년들이 사회진입에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주는 것이다”고 했다.

사회문제 해결은 국가의 몫,
행정이나 정치도
‘정쟁’보다‘정책’되어야

이에 앞서 조은희 구청장은 “우리 젊은이들은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쌓았음에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하는 ‘N포 세대’가 된 것은 기성세대의 잘못이다”라면서 “따라서 오늘의 사회문제를 바꿔야하는 작업은 국가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초구는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은 대형국책사업의 전제가 되는 예비타당성조사와도 같은 맥락이다”고 설명한 조은희 구청장은 “행정이나 정치도 정쟁보다 정책이되어야 한다. 서초구의 정책실험이 표본이 되는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실험을 하고 싶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기본소득 정책을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실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기준을 24세~29세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전하기도 했으며 소비보다 저축에 활용할 것이라는 참석자도 있었다. 이 외에도 청년수당 정책실험을 청년들의 문제에 국한하기보다 우리사회가 처해진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구가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은 만 24~29세까지의 청년1천 명을 재산, 학력 등 전혀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아 300명의 청년(조사집단)에게 1인가구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명(비교집단)은 통상적인 참여수당을 주어 2년간 비교·분석한다. 기본소득이 고용과 구직활동, 연애와 결혼 등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생산적 경비로 쓰였는지 소모성 지출로 그쳤는지 등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성격의 검증으로 국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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