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요약

최종배 의원, 과천하수처리장 철저한 대응 촉구

최종배 의원(양재1·2·내곡)=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 등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종배 의원은 과천시는 과천시하수종말처리장을 서초지구, 초등학교 등이 자리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이전하겠다고 주장한다며 2017년 언론에서는 하수처리장을 확장하여 증설하기로 한 감사원 결정이 가장 경제적이고 형평에 맞으며 합리적인 방안이다고 했고, 2019년 환경부도 기존시설 부지에 증설하는 것을 우선검토 하여야 한다고 했다. 하수처리시설은 악취 등으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설치하는 데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집행부는 TFT를 구성해 국토부와 환경부 그리고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 재산세감면 등 정책 구의회 협의해야

김성주 의원(서초2·4동)=재산세 일부 감면과 청년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재산세 일부 감면과 청년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언론의 선제적 보도는 규모 등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이는 구민을 우롱하고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책이 졸속한 과정으로 진행되면 뜻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구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도움을 요청하고 동의가 필요한 일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료의원에게도 중요한 조례와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신중한 선택으로 성숙한 기초의원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서초구의 모든 정책과정을 의회와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 예측 가능한 구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허은 의원, ‘청년수당’ 정책 취지, 진정성 지켜져야

허은 의원(서초1·3동, 방배2·3동)=청년사업 활성화와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허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청년수당’이 정책의 취지와 진정성이 훼손된 채 정치적 이해득실로 인해 표류하는데 대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전했다. 허은 의원은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과 부서의 숙의가 합쳐져 청년 사업에 대한 진보의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조례 통과와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기간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보도되었다. 이견 조율과 합의점 도출에 역량을 모아도 부족한 상황에 외부적인 외침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진정성마저 의심케 했다. 정치적 이슈몰이로 취지와 방향성이 훼손된다면 첫걸음을 내딛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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