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재산세 감면 구세 일부개정조례 가결

치열한 토론, 논쟁 끝에 통과, 재산세 환급 근거 마련…납세자 어려움 속 단비

9억 이하 주택 69145호 대상 1주택자 최대 63억원 규모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 제299회 임시회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의 일정으로 개최됐다. 이번 임시회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변경하고 기간을 단축해 개최했다.

2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정우 의원의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이 있었고, 연 2회(6월 18일, 11월 25일) 개최하는 정례회의 집회일을 앞당겨(6월 1일, 11월 15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서초문화재단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확보를 위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입법 활동 활성화와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올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휴일을 포함, 7일간 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경찰개혁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운영의 내실화와 촘촘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환경의 중요성 제고 및 환경보전 실천으로 서초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민간의 경제활동을 살리고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특히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재난에 따른 감세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시와 정부 등 상위기관의 유권해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단독 시행에 ‘보류의견’을 내놓는 등 이견을 보였다.

특히 이번 조례를 처음으로 발의한 김정우 의원은 23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지방세법 규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례로 신설하여 세율을 조정하고, 주택 전체에 대한 일괄적 세율인하가 아닌 1주택자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현행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면서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은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상·하 4단계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공시가격 9억원 또는 12억원이란 새로운 구간을 설정하여 감면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조례위임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은희 구청장은 “(김정우)의원님께서 7월 7일 구민의 세 부담을 직접 경감해 주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못지않게 주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느릴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지난 7월 7일 구의회 제298회 1차 정례회시 재산세 경감을 제안해 주셨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재산세 부과 이후 하루에 1000통이 넘는 하소연 전화가 빗발치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의 심각성을 느꼈다. 유권해석의 경우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유권해석보다는 실질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하는 법률자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실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안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의 지난 여름은 코로나19와도 싸워야 했고 장마와의 긴 사투도 있었다. 어려운 시기를 묵묵히 견뎌주신 구민께 감사드리고 공무원 노고에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 의회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집행부와 동반자 의식을 갖고 서초의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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