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50% 감면한다

서초구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단독 추진, 올해 안에 환급…관내 주택 50.3% 대상 총 63억 규모

조은희 구청장 “적은 혜택, 구청장으로서 최선 다해. 정부와 타 자치구 동참으로 국민 눈물 닦아야”

서초구의회 재산세 감경 조례안 통과로 본격 추진…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경 제도적 근거 마련

서초구 국토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 요청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이면서 단독으로 추진하던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 대상 재산세 인하가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의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세 감경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는 관내 주택(13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이하 주택 69,145호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해준다.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분은 제외하고, 서초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세율만 인하한다. 서울시에 내는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으므로 서울시 재정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로, 서초구의 세율 인하로 인해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재정에 영항을 미치는 일은 없다. 한편 서초구는 9억 이상 주택은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가므로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했다.

이번 재산세 인하로 서초구의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 원 정도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초구는 재산에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에 들어갔다. 우선 서초구는 이번 재산세 인하의 근거가 되는 1가구 1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1가구 1주택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서초구는 국세청이 관련 정보를 서초구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정부가 서초구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다. 이에 따라 구는 정부가 만일 정부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구에서 직접 1가구 1주택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에도 지방세 부과징수시스템인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자치구세 분만 세율인하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발도 요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하고,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어느 해보다 높아 국민들의 세금 고통이 가중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서초구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가 급등했고,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이 최근 3년 동안 72%나 올랐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1가구 1주택자, 중산층 서민들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주민들의 항의와 하소연이 하루에도 1천통이 넘게 구청으로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희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은퇴자인데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라 납부할 여력이 없다’, ‘젊은 시절부터30 년 넘게 살아온 낡은 아파트인데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보니 한숨만 나온다’는 등 주민들의 연이은 하소연에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고민한 것이 계기였다”며 재산세 부담 완화의 계기를 밝히고 “검토결과 지방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코로나19) 등이 발생했을 때 지방세인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조항, 서초구에 귀속되는 재산세의 경우, 구청장에게 감면 권한이 있어 이번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인 바 있다.

실제 구에 따르면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에 많은 주민들이 서초구청에 불만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배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투기목적이 아니다. 10년 이상 한 집에서 4인 가족이 거주하는데, 너무 많이 오른 재산세와 어려운 경제로 힘들다. 자녀들 취업도 안 되면서 걱정으로 심정지까지 올 것 같다”는 불만이 있었고, “소득이 없는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이다. 집을 팔아야 세금을 납부해야 할 판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 고령자,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해 달라”(박모씨 양재동)며 대책을 요구한 주민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후 서초구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아래지방세법 제111조 3항 ‘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당해 연도 재산세에 한해 50%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조은희 구청장은 지난 8월 31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 25개 구가 코로나 극복에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재산세 감경안을 제안했으나 여야의 정치적 문제가 결부되면서 24대 1로 부결됐다. 여당 소속의 구청장이 25개구 가운데 24개구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주택 재산세 감경, 재난극복에 도움 안 돼’라는 이례적인 입장문까지 냈다.

9억 이하 주택이 70~80%에 이르는 자치구도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해 주자는 서초구의 제안을 거부했다. 우여곡절 끝에 1대 24 서초구 단독으로 재산세 감경을 추진한 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혜택 금액이 1만~45만원으로 평균 10만 원 정도인데 너무 적어 죄송하다.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했다”며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되어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1주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부차원에서 재산세 세율인하를 빨리 시행하여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눈물을 하루빨리 닦아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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