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인상 추진…4인가구 월1760원↑

가정용 누진제 없애고, 공공용은 일반용 기준으로

서울시가 2012년 이후 9년만에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5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현행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1㎥당 내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0~30㎥’, ’30~50㎥’, ’50㎥ 이상’으로 사용량 구간을 나눠 1㎥당 360원, 550원, 790원의 차등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대로 인상하면 현재 4인 가구 한달 평균 요금인 8640원에서 1760원이 더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진제 구간을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반용은 0~50㎥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260원 세 구간으로 나뉜 현행 누진제를 내년에는 0~300㎥ 1020원, 300㎥ 초과 1150원 두 구간으로 바꾼다.

2022년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괄 1160원, 2023년부터는 1270원을 받는다. 현재 일반용의 65~75% 수준을 적용하는 공공용은 2022년부터 폐지하고 일반용 기준을 차용해 요금을 인상한다.

사용량을 3구간으로 나눠 1㎥당 360~560원을 매기는 욕탕용도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3년부터는 1㎥당 620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수도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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