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SH공사 우면동 교육개발원 부지 개발 불허

조은희 구청장, 그린벨트주택에 제동, 공공녹지 보존 의지…원칙없는 그린벨트 정책에 NO!

그린벨트 미포함 주차장 부지 활용 500가구 청년분양주택 공급, 대안 제시

4년전 그린벨트 원칙 세워 민간개발 불허한 서울시에도 일침

개발가능부지는 용적률을 높여 분양하고 훼손된 그린벨트는 점진적 원상 복구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제출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우면동 92-6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 토지이용목적이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9일 불허가 통보했다. SH공사는 해당 부지를 매입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복지주택(임대) 등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7월 15일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에 따르면 SH공사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그린벨트내 기존 건축물(14,855㎡)을 노인복지주택(98호)으로 활용하고, 그린벨트가 아닌 주차장 부지(약 7,700㎡)는 제2종일반주거지역(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7층 높이의 행복주택(246호) 등 공공임대주택 총344세대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 상 약 78%정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2017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이 사용해 오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7년 충북 진천으로 이전했고, 건물은 현재 3년째 비어있다.

한편 부지 소유자인 한국교육개발원은 4년전인 2016년 기업형 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민간에게 부동산 매각(881억원)을 계획했으나,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아 무산되었고, 이후 2017년 5차례(827억원), 2018년 10차례(748억원), 2019년 3차례(680억원) 매각을 시도했으나 유찰된 바 있다.

서초구는 이번 불허가에 대해 “미래자산인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서 반드시 유지·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되면서 맑은 공기와 녹색 쉼터가 더욱 필요한 만큼 공공이 훼손한 그린벨트(일명 공공그레이벨트)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는 이와 함께 4년전 서울시가 민간에게는 임대주택사업을 불허하고, 이번에 방향을 틀어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에 노인복지주택과 임대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려는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방향에도 부합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초구는 법적 문제도 지목했다. 우선 그린벨트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등 실수요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SH공사의 토지이용계획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기존 방송통신시설을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허가 한다는 것이 서초구의 입장이다.

한편 서초구는 이번 불허와 함께 주택공급 방안도 내놨다. 구는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중 개발이 가능한 주차장 부지를 용적률 400%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분양하고, 젊은 세대들이 분양가의 20~30%를 선납 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택모기지를 활용하여 30년간 상환하는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개발의 과정에서 공공기여 일부분으로 공공이 훼손한 그린벨트를 점진적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으며, 주차장 부지 종상향을 통해 당초 344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가 가능하여 훼손된 개발제한 구역 복원과 주거공급확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추가로 더 많은 주거공급이 필요하다면 인근 우면택지지구(현행 용적률 216%, 15층, 2025년 재건축 도래) 등 재건축 단지도 용도지역(준주거 400%)을 상향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초구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공급을 위해 소형임대중심 주택공급(17~37㎡)을 확대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최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경기도형 기본주택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나 서울시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주택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나 서울시 모두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주택 공급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정부도 개발제한구역 보존 의지가 확실한 만큼 공공이 오랫동안 훼손하여 사용한 종전 부동산인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부분도 원상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장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하다가 점진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분양주택을 저렴하게 많이 공급하여, 젊은이들이 세입자가 아니라 내집 주인이 되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젊은이들이 주거 유목만으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미래의 희망세대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다시 신청한다면 긍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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