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벼랑 끝 소상공인에 ‘희망’

허은 구의원 소상공인 지원조례 대표 발의, 실효성 있는 정책 기대…재난피해 구제 길 열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서초구의회 허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침체, 매출감소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서초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자영업자 사각지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난관리기금 사용 외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 조례안 통과로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되는 재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초구의회는 지난 4월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장서 왔다. 2018년 7월 기준 서초구 관내 소상공인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3만4169개소의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허 의원은 초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초구 사회복지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기금과 사회복지진흥기금 통합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목을 받았고, 서초구에 거주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을 통한 자립 기반 형성을 돕는 청년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해 청년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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