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약하고 효율 높이는 ‘알뜰살림추진단’

꼼꼼체크 알뜰살뜰 서초구예산 들여다보는 알뜰살림추진단

서초구 새해 예산편성 앞두고 주민·전문가 직접 예산 검증

조은희 구청장 “소중한 혈세 주민 체감하도록 알뜰하게 사용할 것”

매년 11월 정부와 지지체의 예산 수립이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주민의 시각으로 새해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검증에 검증을 더하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서초구가 6500여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민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알뜰살림추진단을 통해 예산관리 사각지대가 없애는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알뜰살림추진단을 통한 예산점검은 올해로 5년째다.

서초구가 11월 6일 조은희 구청장과 교수·세무사·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전문가로 꾸려진 알뜰살림추진단, 각 국·과장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알뜰살림자문회의’를 서초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문화행정, 재정일자리, 보건복지, 도시안전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거친 115개 사업에 대해 2시간여에 걸친 난상토론이 있었고, 내년도 115개 주요 사업의 현황과 세부내용에 대한 과장들의 보고가 있었고 자문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다양한 제안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전문가의 시각으로 불필요하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에 조언과 함께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알뜰살림 추진단 김대호 위원은 “그동안 서초구는 충분히 알뜰한 예산운영을 해왔다. 이제는 알뜰보다는 서초구의 철학이 담긴 예산운영을 해야 할 시기이다”며 “각종 시설 건립에 서초의 정체성을 부여해야 함에도 새해 예산에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한 위원은 서초에는 작가, 인기스타 등 우수한 인적인프라가 많은 만큼 이를 활용한 ‘사람도서관’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한 위원의 의견에 담당 국장이 소극적으로 답변하면서 조은희 구청장은 관행보다는 사고의 전환을 통한 적극적인 접근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정책에 따라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를 20원씩 유료화 하는 것은 다소 과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국장이 다소 방어적인 자세로 답변했던 것. 이에 조 구청장은 “위원들의 질책은 서초구민들의 질책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관행에서 탈피할 것을 요구했다.

115개 주요사업 난상토론, 관행 탈피 계기, 4회에 걸친 내·외부검증 거쳐 구의회 상정

5년 운영, 3년 연속 정부 우수사례 선정, 비효율 없어져 생활밀착사업 원동력 작용

회의에서는 독거노인 복지예산이 이중 편성된 것이 밝혀져 1억여원을 삭감했고, 도시디자인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심사숙고를 당부했으며, CCTV는 기능별 분산 요구한 사업비를 통합하면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외에도 역세권 발전방향 등 장기계획의 경우 청사진에 이은 피드백과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 아이디어가 줄을 이었다.

서초구는 이번 알뜰살림자문회의 결과를 포함한 4차례의 내·외부검증을 거친 내년 예산안을 오는 21일경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초구청 김수원 기획예산과장은 “서초구는 그동안 알뜰살림자문회의 등 철저한 예산의 검증을 통해 서리풀원두막, 서리풀이글루 등 소소하면서도 확실한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을 비롯해 청소년상담 프로그램, 정신건강프로그램, 공동체문화를 위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 스마트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등 사업을 펼쳤다”면서 “79건의 비효율,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2015년 425억원, 2016년 478억원, 2017년 354억원 등 지난 3년간 총 1,25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수원 과장은 또 “즉시 시행하기 힘든 사업은 과제로 남겨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하고 “청소년들의 체육, 예술활동 지원이 대표적이다. 구는 내년부터 ‘1인1악기’, ‘1인1스포츠’ 강사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철저한 내·외부 검증을 실시하면서 대외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가’ 등급을 받았고, 또 2015년 행정자치부 재정개혁 우수사례로 재정 인센티브 3억원을 받는 등 3년 연속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조은희 구청장은 “알뜰살림추진단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하며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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