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어학사전에서 후원금은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 사업 따위를 돕기 위한 기부금”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지만 앞에 “정치”라는 말을 붙여 정치후원금이라고 하면 어쩐지 부정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쪼개기 후원금, 입법 로비 등과 같은 불법 정치후원금 관련한 기사들을 신문과 방송 등에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한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정치인 그놈이 그놈이고 무슨 예쁜 짓을 한다고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인가? 하고 말이다. 정치후원금이 왜 필요한 것일까? 정치인 등의 정치활동에는 민원수렴·정책개발·선거출마 등을 위하여 적지 않은 비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 비용을 정당이나 정치인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정치후원금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에게 의존하게 된다면 불법적인 자금수수·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소수의 고액 정치후원금 대신 다수의 국민이 기부하는 소액의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대학생·직장인·소상공인들로부터 많은 정치후원금을 받는 정치인들은 입법 정책을 펼칠 때 그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국민의 정치인·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 다수 정치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의 운영과 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다수의 국민이 정치후원금을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 안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의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정치자금 기부도 가능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한다. 정당·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이라는 칭찬을 통하여 좋은 정치를 위한 춤을 출 수 있도록 해 보면 어떨까?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오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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