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다툼을 방지하는 올바른 유언 방법

법무법인 센트로 전세경 변호사

자식들을 앞날을 위해 유언장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장씨는 생전에 모아놓은 재산이 조금 있어 자식들이 행여나 그 재산으로 인해 다툴까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여 두었다. 물론 그 유언장이 공개되면 누구는 많다,

누구는 적다 분명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 큰 아들만 살짝 불러 보관하게 하였다. 그 후 장씨는 사망하였고 장례식을 치루고 돌아오는 길에 큰 아들은 형제들에게 말을 한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고 이제 그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분배 하겠다고. 형제들은 유언장을 아버지가 쓴 것이 맞느냐 부터 아버지가 생전에 나에게 따로 챙겨 주겠다 한 것이 있는데 그것과 말이 다르다는등 의견이 분분하고 급기야 소송을 하겠다는 이야기 까지 나오게 된다.

 

유언장의 효력을 뒤집을 수 있을까

형제들은 결국 재판정에서 마주 하게 되었고 판사는 유언장 자체의 효력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본다. 현행법이 인정하는 유언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다.

사안과 같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⓵자필일 것 ⓶유언을 작성하는 연월일을 기재할 것 ⓷유언자의 주소와 성명을 자필로 기재할 것 ⓸성명을 자서하고 날인 까지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 있으면 그 안에 적힌 유언의 내용은 인정받을 수 없게 되기도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구비한 유언장이라고 해도 형제들이 유언장 자체의 효력을 부인할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유언의 확인을 구하고, 유언의 내용대로 재산을 배분하기 위한 절차로 가정법원에 유언증서의 검인청구를 하게 된다.

부모를 모신 자식의 유류분, 기여분 청구

유언장의 효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도저히 유언의 내용을 받아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생전에 병든 아버지를 부양하고 간호한 경우 등이다. 이 경우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등으로 망자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 기여분이라는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상속인일 경우에 한한다. 또한 유류분이라는 것도 있다. 이는 망자가 재산을 전부 타인에게 이전한다는 등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생계 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을 유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신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유류분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 되는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

전세경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02 532 6327, 서울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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