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개별주택가격 불만 폭증

이의신청 전년比 10배 증가…세금, 건보료 늘고 복지혜택 등 기준미달 피해 우려

평생 한 채 소유한 주민 노후 걱정 가득

최근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지난해에 비해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6월 11일 지난 4월말부터 1달여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전년에 비해 10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사진 서초매거진 발췌)

구에 따르면 이 기간 총 1,000여건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40% 이상으로 높은 방배동지역이 전체 신청자 중 80%, 약 880여호를 차지했고 이어 잠원·반포지역, 서초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이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은 정부가 고가 표준주택 가격을 대폭 상승시킨데 따른 것으로, 예년의 경우 평균 4~5%대에 불과했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20% 이상 상승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에 주민들은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고 복지혜택 및 주택연금 기준미달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방배동 조모(70)씨는 “집을 팔고 싶어도 전세보증금 빼주고 빚 갚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도 어렵다. 집 한 채를 가지고 이곳에서 반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노후를 마감할지 많은 고민 속에 살고 있다”며 이의신청 이유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의신청 기간 동안 하루 20~30명이 방문 하고 50여통 이상의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개별주택가격 발표 직후 구가 국토부를 방문해 단기간의 급등은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문제점을 피력하고 이에 서초구의 경우 표준주택가격이 예상보다 하향 조정되었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서초구이 경우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실시하는 ‘찾아가는 세무설명회’와 각종 행사장에서 운영하는 주택가격 상담창구 등 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 다.

이외에도 구는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 변화 및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국세 관련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서초구 홈페이지에 자동세액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했다.

구는 이의신청 접수 건에 대한 오류 여부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 처리결과를 주민들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주민 여러분이 이의신청에 작성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주택가격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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