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5.18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서초구의회 보훈대상자 조례개정…김정우 구의원 대표발의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는 5월 15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초구의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그동안 예우 대상에서 누락돼 혜택을 받지 못했던 5.18유공자들을 포함했다.

현행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등 6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으며, 서초구는 7번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우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들에게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바로 이분들의 피와 뜨거운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이 제대로 예우받고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제도적 뒷받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의회 관계자는 “유공자의 명단은 개인정보로써,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 존중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서초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으로 5.18 민주유공자가 추가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 39주기를 앞두고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최병진 회장, 최수동 감사를 비롯하여 서초구 거주 유공자 6명을 초청하여 의장 접견하고 본회를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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