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길 열리나….박성중 국회의원, 일명‘경부고속도로 지하화법’대표 발의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상정…도로상공 및 지하공간 연계 통합 개발 가능해져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초을)이 4월 15일 도로 기능을 확대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도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도시공간의 창의적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과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도로입체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공간 입체개발사업 도입’ ‘지역 특성 고려한 입체개발 절차 마련(기초자치단체와의 필수적인 협의 과정 등)’ ‘민간사업자에게도 사업시행자 공모 자격 부여’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도시 재생사업 재투자 도모’ 등이다. 특히 이번 법률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사업종결 이후 개발된 입체도로공간 관리를 행정적으로 맡게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개발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사업이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입체개발 구역 지정 및 사업의 계획 수립·변경 단계에서 참여하여 협의하도록 했다.

도로입체개발 제정안은 서초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양재~한남IC의 극심한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정체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엔 공원 및 문화관광 복합지구를 조성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통행 위주의 기능만 했던 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시 공간의 창의적 조성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 제정안이 서초구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기반이 되어 새로운 국토 활용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덕흠 간사, 그리고 김석기, 송언석, 홍철호 위원 등 국토위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총 14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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